한국과 일본의 연금은 왜 서로 납부기간 합산이 되지 않을까? (by 로카인양구)

'내가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후생연금을 내기 시작하면 드는 걱정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연금 수령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입기간 합산, 통산 등을 비롯한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본 연금은 수령할 수 없다. 그리고 수령을 못할 경우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도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일본 연금 합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일본 연금의 합산, 일본어로는 통산(通算),은 다른 나라에서의 연금 가입 이력을 일본 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3년 연금에 가입하고, 일본에서 7년 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연금가입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해 주어서 미국과 일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물론 7년간 납부한 금액에 따른 일본연금과 3년간 납부한 금액에 따른 미국 연금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과 일본의 연금이 합산이 된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 이상 일본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진다. 한국에서 보통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4년 현재는 한일 양국 간에 연금 가입기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연금이 납부기간 합산이 되지 않았던 이유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2004년 일본과 연금 협정을 맺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연금 협정 당시에 한국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일본은 25년 이상 가입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이 손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 사실은 일본 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가 그 캡처이다.

 

일본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설명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었다. 당연히 연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평균 가입기간은 25년을 넘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20~30에 일본에서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연금 합산으로 25년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일본 후생연금의 소득 보장율을 생각한다면 일본 연금을 조금이라고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여주는 것이 일본에서 일한 적 있는 한국 국민이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당시 한국 정부가 조금 근시안적으로 본 것 같다.

 

 

향후 개선 가능성?

하지만 개인적으로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2가지이다.

 

첫 번째로 한국의 평균 가입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한국의 연금 신규수급자(즉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25년 19.2년, 2050년 24.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일본의 연금 수급자격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2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한국 정부가 가입기간 합산에 반대했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일본 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일본은 가입기간 합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한일 양국 연금의 합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연금을 탈퇴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더 후회 없이 일본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기 바란다.